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은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단,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우려 등에 따른 주택 대출규제 강화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 위축 등으로 유동성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기준 금리의 선행 지표 격인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지난해...
에픽AACER의 마이클 헌터 부사장은 “예상대로 지난해 신규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팬데믹 경기부양책의 축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고금리 환경,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에서의 연체율 상승,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법인과 개인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세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소폭 감소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대비 축소했다”며 “비금융법인 유가 상승 및 임금 증가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순이익 감소 등으로 순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한은, 4일 ‘2023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치’ 발표3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5%…2분기 101.7%에서 소폭 하락회계기준 변경으로 빠진 보험약관대출 포함하면 GDP 대비 103.7% 수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는 여전했지만 GDP 증가폭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4일 ‘2023년...
김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신뢰 강화 △경쟁력 제고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신뢰...
주담대 연체율이 0.24%에서 0.25%로,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이 0.65%에서 0.71%로 각각 올랐다.
올해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차주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한데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한다. 아울러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내년...
부문의 대출 비용이 상승했다.
트럼프 정권에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중반으로, 당시 기준금리는 2.50% 수준이었다.
가처분 소득
미국인의 소비력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2021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의 경기부양책을 줄여 나가자 가계 소득에 큰 변화가...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인 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통위는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DSR 적용 금융업·전 대출 대상가산금리 부과…대출 한도 줄여은행권 2월 주담대부터 시작해이후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연봉만큼 줄어들 것으로...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웃도는 나라는 선진국을 다 돌아봐도 오로지 한국뿐이다. 연체율 상승도 심각성을 더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9%로 1년 전보다 0.18%p 상승했다. 나사가 풀려도 너무 풀린 것 아닌가.
개인, 기업이든 국가 차원이든 빚을 줄이는 것은 고달픈 일이다.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고...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평균 1억4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6만 원(1.6%) 줄었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평균 7444만 원으로 377만 원(5.3%) 늘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기준 1034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부실 가능성은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금융 조치 종료와 계속된 고금리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46%다.
최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