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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아동복지·권익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주식·코인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자산으로 축적됐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별로 다를 거란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3-03-26 06:00
  •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캠코, 미혼모·미혼부 가정에 2000만원 지원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 황재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산지역본부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미혼모·미혼부 가정 보호시설인 마리아 모성원과 사랑샘에 입소한 32개 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 가정에는 영유아 용품과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고 심리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2023-03-21 16:02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선 3조 원의 정책융자와 25조 원의 신용보증 및 9조5000억 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2023-03-21 11:38
  • ‘대한민국 자산 상위 1%’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 원 [그래픽뉴스]
    ‘대한민국 자산 상위 1%’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 원 [그래픽뉴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 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43억7249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81.4%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722만 원으로 상위 1%의 평균 자산과 약 10배 차이가 난다. 상위 1%의 금융 자산은 9억91만 원으로 16.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의 84.8...
    2023-03-15 15:17
  • 신협, 다문화가정 지원 대출 취급기간 연장
    신협, 다문화가정 지원 대출 취급기간 연장
    성격의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협은 해당 대출 상품의 취급 기간을 올해 2월에서 8월 말까지로 늘려 고금리 및 물가 인상 등 어려워진 서민 가계를 돕는다. 금리는 연 5.5%로, 이 중 3.5%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해 대상자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공급 규모는 총 1000억 원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2023-03-10 09:29
  •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된다"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2023-03-05 11:00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유럽 재정위기의 방아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겼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고 미국 월가만 탓할 일은 아니다. PIIGS 국가들이 허술히 다룬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부실을 키웠고, 그것이 결국 정부부채 리스크로 전이됐던 재정위기 흐름을 되돌아보면 자승자박의 감이 훨씬 큰 것이다. 벡 교수가 그 위기의 재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유럽...
    2023-02-20 05: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2023-01-26 05:00
  •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진짜' 코로나 이후를 고민할 때
    코로나19는 사회적 공감능력 저하, 자영업자 줄도산, 플랫폼 종사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신체·정신건강 악화, 결혼·출산 연기·포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심화, 국제이동 위축, 금융·실물자산 거품, 가계대출 급증 등 사회 광범위한 영역에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는 뉴 노멀(New Normal)이 됐지만, 모든 후유증이 뉴 노멀이 될 순 없다. 사회...
    2023-01-24 14:08
  • 이원덕 우리은행장 "고객 중심 경영에 집중…맞춤형 생활금융서비스 확대할 것"
    이원덕 우리은행장 "고객 중심 경영에 집중…맞춤형 생활금융서비스 확대할 것"
    우리은행은 가계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기를 대출 만기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중은행 최초로 저신용자(신용등급 5등급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도 1년간 면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나선다. 이 행장은...
    2023-01-18 18: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2023-01-11 16:00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은 물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
    2023-01-11 12:00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2023-01-04 09:38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수출을 통한 돌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2022-12-21 14:01
  •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3.7% 오르면서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22-12-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 부동산 급등에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계층 격차 '역대 최대'
    부동산 급등에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계층 격차 '역대 최대'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 원이었다. 이는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2584만 원)의 64.0배에 이르는 규모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62.4배) 이후 최대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에는 올해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2022-12-07 14:04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2022-12-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온라인복권...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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