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인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은 축소·재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감시·규제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해당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했다. 나머지 5명은 지주회사팀을 신설해 지주회사 정책 업무를 맡기고,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분담토록 했다. 불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이에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대선에 불복하고 윤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후쿠시마) 괴담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국내와 국제 기준치는 1년에 1mSv(밀리시버트) 정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치는 이것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 0.01~0.1mSv, CT를 찍을 땐 12~25mSv에 노출된다. 민주당처럼 과학의 기준치를...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요구하는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부처 차관으로 대거 발탁했다.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대통령실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윤 정부 1년 평가로 연설의 포문을 연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에서의 실정을 언급하고, ‘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해라”, “무식하다” 등의 말로 이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좀 들으라”고 반박하며 연설 내내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말을...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립·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릉시는 천연물...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북지원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북관계 낙관 언급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공개요청에 북한이 가능성을...
25일 박 전 원장은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어제 아침 부로 확실하게 정치로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내몰아주는구나 생각했다. 그럼 가라는 대로 가야죠”라며 전날 경찰조사가 자신의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간 박 전 원장은 목포 출마설, 해남·완도·진도 출마설이 있었지만 출마 결심을...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지만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