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은 날인 이날 “159명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역·필수 의료, 연금개혁 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 기간 수도 도하에 있는 교육도시를 방문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카타르는)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우리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으로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페이스북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또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라며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진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관 상임위 간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이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대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민과 싸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유인촌, 신원식,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을...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그러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좀 지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총체적 위기’, ‘파시즘’...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을 회상하며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며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군, 공안기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법 집행기관, 우리의 경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니까 표도 안 나고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규정해 윤 정부 책임론은 강화하고, 이와 대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이날 행사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올해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반기 대표 과제인 △자살위기 극복 △자립준비청년과...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잘 아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대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뉴스 배열ㆍ알고리즘 가중치 조사…짝퉁 판매자 물론 플랫폼도 배상 추진 중尹 당선 전 자율규제 기조와 딴판…네카오 정치권 제물, 한국 IT 혁신 붕괴 우려
정부 여당이 과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네카오)를 적폐로 낙인하고 있다.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