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이 포상은 지난 1년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국민이 추천한 912건에 대한 서류·현지 조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2023년 10월) 등을 반영해 정부포상심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상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 신년 특별 대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다.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팔공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고, 지역주민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고, 불교계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도 전했다.
대구 팔공산을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산'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겸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사에 찾은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정부가 3개월 전 전격 시행한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담았다.
갑자기 등이 서늘해진다면 녹색창에 세부내용을 직접 찾아보시고, 정치 현실에 관해 마지막 한가지만 더 알려드린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의사들의 꿀단지이자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개혁을...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신도시 교통 문제를 확실히 손볼 수 있게 수도권 4대 권역 교통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 지자체와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정부가 직접 중재·조정에 나서 바로 해결하겠다. 새롭게 조성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 1년 단축, 철도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공정과 상식,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정부다.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대통령 스스로 용산에 고립된 것 같다."
-'86세대 용퇴'를 주장했었다. 아직 유효한가.
"이번 총선은 '과거 대 미래' 구도다. 지금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은 '기득권 86세대'다. 민주화에 헌신한 공로를 존중하고,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미래를 위한...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박정희 정부 시절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하면서,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화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옛날에 64k D램 성공한 것으로 국민이 기뻐한 기억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우리가 세계 초격차 기술 우위까지 서게 됐다"는 언급도 했다.
이와 함께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저서에...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했지만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