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는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범정부 차원의 청렴정책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KIAT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는 국무총리 기관 표창까지 수상하게 됐다.
한창민 KIAT...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열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28일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2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균형위 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보)
△우수 외투기업 간담회(석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석간)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 개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30일(수)
△산업부 장관 12:00...
2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균형위 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무보)
△우수 외투기업 간담회(석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석간)
△한-영 무역작업반 제4차 회의 개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정책협의회 개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30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사지원서에 병역이나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 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 기업은 2016년 조사에 비해 항목별로 5~37%포인트 줄었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평균 지급률이 최대 80.5%에서 최저 58%까지 약 23%포인트(p)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전체 실손 보험사의 평균지급률 역시 69%에 그쳐 총 40조 원의 청구액 가운데 28조 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보험 민원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었던 산업은행 역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수용하고 최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런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원 당시 1980년대 초 막 식량 자급을 달성했을 때는 상업농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농어촌 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 개선에 연구 역량을 집중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의 회생을 위한 농정...
26%) 오른 3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던 경부하 요금(심야 시간에 저렴한 전기요금) 할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실제 SM상선 측은 현대상선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채권단 관리체제 하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결국 채권단의 안정적 채권회수가 목적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해운이 아닌 현대상선 살리기를 고수한다면 이는 한국해운 재건이라는 국정과제와 전혀 달리 이용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의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특히 SM상선은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현대상선만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상선은 "채권단 관리체제 하에 투입된 국민혈세는 결국 채권단의 안정적 채권회수가 목적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해운이 아닌 현대상선 살리기를 고수한다면 이는 한국해운 재건이라는 국정과제와...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려는 2040년의 미래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서울 내에서 창조경제 센터 조성할 때도 시장을 초청하지 않는 등 불협화음이 잦았으나 현 정부와는 서울시가 첫 번째 국정파트너로서 정부와 발맞출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인의 3선 임기를 고려한 5개년 계획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4년, 6년도 좋지만 5년은 계획해서 추진하는 맛이 있는 데다 쉽게 이해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향후 3년 간 스마트 공장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 창출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동시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진 관련 예산 16조 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벤처투자촉진법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주거 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었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0만8000호를 준공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호를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