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에너지 효율화 지원 확대해달라”…국회ㆍ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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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열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28일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적극 확대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혜택이 미미하거나 필요한 지원 정책이 없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 △전력 효율 향상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경영 시스템 도입 확대 및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중소기업 보급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진단-기획-개선 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력 효율 향상 사업 예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등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부 지원 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이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관련 시설 투자 보조금 및 융자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연간 2000 TOE(Ton of Oil Equivalentㆍ각종 에너지 단위를 비교하기 위한 가상단위)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대기업 사업장이 주로 포함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7년 11월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비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