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2025-12-12 13:45

李대통령 "포용적 금융' 환경 신속하게 만들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한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 중 하나'라고

2025-12-12 11:46

李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56%…"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9∼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5%p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

2025-12-12 10:46

李대통령 "과학기술 투자하는 국가 흥해…연구개발 투자 복구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과 정조대왕을 말하는데 세종,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중용했다"며 "따라서 그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했다. 전세계적

2025-12-12 10:24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

2025-12-11 17:36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2025-12-11 17:05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李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2025-12-11 16:30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

2025-12-11 16:19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2025-12-11 16:08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2025-12-11 16:05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정책 운

2025-12-11 14:51

李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다 생각하고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줄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본연을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2025-12-11 14:26

통일교 의혹에 李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되면 임명된 장관이 재직 중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

2025-12-11 13:37

대통령실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2025-12-11 11:18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2025-12-11 11:11

李대통령, 인도·캄보디아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와 오스트리아, 필리핀, 가나, 인도, 스리랑카, 레바논, 이집트 등 8개국 주한 대사들과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환영 인사를 나눴다. 신임장 제정식은 신임 대사가 파견국 국가 원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행사로, 이날 대사들은 자국 정상들에게 받은 신임장을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가

2025-12-11 10:58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만나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하고, 양측 간 경제·해양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태평양 도

2025-12-10 17:40

반도체 패권전 속 李, 금산분리 손본다…기업 역할도 당부 [종합]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역 균형발전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막는 규제로 꼽혀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의 전방위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자

2025-12-10 16:41

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반도체 규제 완화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

2025-12-10 15:50

李대통령 "기업들, 균형 발전에 기여해 달라…남쪽 지방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를 산업·경제 도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을 아우른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균형발전 기여를 당부하며, 세제·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들을 함께 모색해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2025-12-10 14:49

[속보] 李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획기적 방안 도입"

李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획기적 방안 도입"

2025-12-10 14:19

李대통령,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0 11:57

삼성·SK하이닉스 총출동…李대통령,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재 육성안, 규제 혁파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2025-12-10 08:57

李대통령, 오늘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을 접견한다.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급·장·차관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

2025-12-10 08:48

K2전차·장갑차 195대 페루 수출…대통령실 "총괄합의서 체결"

대통령실은 10일 페루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 간 지상장비 공급을 위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9일 오후(현지시간) 체결한 총괄합의서는 페루 육군이 우리 방산업체, 페루 국영방산기업과 협업해 K2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총괄합의를 통한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내년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2025-12-10 05:00

한-UAE 공동고위군사委 개최…"공동개발·현지생산 등 방산 협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무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장관과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과 UAE는 2011년부터 장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양국이 진행해 온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2025-12-09 17:45

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회동…"정기국회 후속조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같은 달 초 출범한 정청래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당시 최대

2025-12-09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