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본사 방문 “무단수집 개인정보 파기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국내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본사를 직접 방문,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다.

방통위는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구글 미국 본사를 방문, 구글이 국내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 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점검팀 직원들이 지난 22∼25일 나흘 동안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월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