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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

2026-05-14 17:49
라온시큐어, 국기원에 ‘옴니원 디지털 ID’ 공급…태권도 품·단증이 스마트폰에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꺼내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국기원이 태권도 관련 각종 증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증 인프라를 갖추면서 태권도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인공지능(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과 자격증을 디지털 신원증명 방

2026-05-14 17:1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SK AX,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파트너십’...판매 대신 구축 방점

삼성SDS·LG CNS 등 주요 시스템 통합(SI) 기업들이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파트너십’을 맺은 가운데 SK AX가 ‘서비스 파트너’ 계약만 체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확대보다 SK그룹 내부 AI 구축 수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SK AX는 오픈AI와 ‘엔터프라이즈 AI 사업 협력을 위한 서비스

2026-05-14 16:16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미흡시 엄정 제재”…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른 대부업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일부 업체에서는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상위 20개 대부업체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 유형과 원인

2026-05-13 14:00
BTS 정국 등 재력가 계좌 노린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송환 [종합]

알뜰폰 개통해 본인인증 우회…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피해공범 검거 현장서 신병 확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외 해킹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2026-05-13 13:05
재외동포 국내 은행업무 편해진다…금융위임장 전자화

7월부터 국제우편 없이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은행에 전달블록체인으로 위임장 진위 확인…위·변조 위험 낮춰 해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 위임 시 재외공관 인증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이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전환돼 은행에 직접 전달되면서 처리 속도와 안전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재외동포청·금융

2026-05-13 12:00
법무부, 재력가들 계좌 털어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송환

법무부가 국내 재력가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외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송환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유명 연예인·대기업 회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 씨(40)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

2026-05-13 08:00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넷플릭스, 아이들 붙잡아두고 데이터 수집했나⋯결국 피소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2026-05-12 15:20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한화비전, 장애 영유아 위한 안전 인프라 조성

한화비전은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 사회공헌 프로젝트 ‘비전지대’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첨단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한화비전의 철학을 담은 사업으로, 보안용 카메라 설치 등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첫 사업은 경남 창원의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초록나무에서 이뤄졌다. 해강복지

2026-05-12 09:0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비트맥스, AI 자율형 보안 플랫폼 ‘패치가드’ 출시…“국내 주요 웹사이트 93% 해킹 취약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내 보안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한 자율형 방어 플랫폼이 등장했다. 시스템 통합(SI) 전문기업 비트맥스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 탐지부터 코드 복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플랫폼을 선보이며 인공지능(AI) 보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비트맥스는 AI 기반 보안 플랫폼 ‘패치가드(PatchG

2026-05-11 09:01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사자연향(有麝自然香)/납치광고

☆ 김수환(金壽煥) 명언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다.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아시아 주교회의 공동의장 등에 서임된 사제. 1966년 주교가 되어 마산 교구장으로 임명된 그는 1968년 대주교로 승품되면서 서울대교구장이 되었다.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

2026-05-08 06:00
GH, 개인정보보호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165개 지방공기업중 '유일한 S'

1442개 공공기관이 같은 잣대로 평가받았다. 평균은 76.5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1.7점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등급, 2년 연속이다. 165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이 등급을 받은 곳은 GH가 유일하다. G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부처,

2026-05-07 16:15
쿠팡, 정보유출 파고 넘었다…결제액 4.6조 회복하며 순항

3~4월 결제 규모 작년 10월 대비 4% 성장… 정보유출 이전 수준 돌파쇼핑 VIP 90% 점유… 고소득층 지지 기반 이커머스 독주 체제 굳히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악재를 털어내고 반등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7일 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분석 결과, 4월 쿠팡

2026-05-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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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2026-05-04 07:00
“코인 보내면 채무면제?” 대부업체 사칭 사기 메일 ‘주의’

최근 대부업체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코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뒤 이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26-03-29 08:53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넥스블록

LBank Labs Korea, 설날 맞이 커뮤니티 경품 이벤트 진행

가상자산 생태계 투자 조직인 LBank Labs Korea가 설날을 맞아 커뮤니티 대상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LBank Labs Korea는 설 연휴를 기념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정관장 ‘에브리타임 샷’ 20개를 증정하는 선물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커뮤니티 참여 확대와 이용자 감사

2026-02-12 07:58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AI 넥스트 인사이트]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GCB)는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베팅을 제공했

2026-02-0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