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은 내수 살릴 유일한 길” 경제전문가 제언

“규제 철폐하고 시장 개방해야”

경제전문가들은 서비스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 외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은 없다고 조언한다. 또한 내수의 중요성이 부각된 지금이야 말로 서비스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라는 조언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후한 성적을 주지 않았다. 유경준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은 글로벌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 각종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법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자영업 서비스도 함께 발전한다”며 “규제개혁이나 기술투자 측면에서 뒷받침이 된다면 전반적인 일자리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사실상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업 혁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는 서비스업 낙후의 가장 큰 원인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꼽는다. “정책적 환경이 중국보다 뒤쳐져 있다”는 혹평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한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하다”며 “세부업종별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는 상당 부분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별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세액공제 같은 제도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