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커피' 상생협약과 중기적합업종 -김정유 미래산업부 기자

올 한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것 같다. 올해 말 적합업종 82개 품목의 재합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적합업종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적합업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중간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지만 합리적인 중재가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이번에 발표된 적합업종 개선안 이후에도 잡음은 여전하다. 중소기업계는 개선안이 대기업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이번 개선안을 보면 대기업 역차별과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문제 등을 적합업종 선정시 고려하는 등 대기업들의 입장이 일부 담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대기업들의 입김을 전혀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적합업종 재합의 82개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고, 다양한 중소기업단체에서 새로운 적합업종 품목 지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상생을 꾀했던 적합업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갈등의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커피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여준 상생의 장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스타벅스, 카페베네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중소업체들을 위한 상생 기금 마련과 커피 기술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했다.

이런 모습들이 민간합의기구로 출범한 동반위와 대·중소 상생에 본질을 둔 적합업종 제도의 진정한 방향이 아닐까. 논란을 위한 논란보다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합리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도 언제나 본인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자세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기업과 함께 커나가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