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김정은, 도발 심화 전망”

북한 엘리트 ‘사기저하’로 내부 동요일 수도

김정은 북한국방위 제1위원장이 앞으로 더욱 도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대미 관계·핵 외교·내부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장성책 처형은 여러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엘리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 문제를 다룰 주요 접촉선이 사라지면서 북·중 교역관계가 단기적으로 단절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처음 권력을 잡았을 당시 장성택 등 아버지 김정일의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이 측근들을 숙청하면서 집단지도체제의 개념은 사라졌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김정일이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7명 가운데 5명은 숙청됐으며 나머지 2명은 늙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취임 이후의 행동은 개방보다는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무자비한 통치행태를 보여줬다”면서 “독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강한 욕망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김정은과 평양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개척해나가는데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민주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 목표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목표로 가는 길이 위험으로 점철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의 힘에 붕괴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둘러싼 경쟁이나 대량 난민발생,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대북정책의) 목표 성취와 성취 가능한 목표를 규정하는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