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드러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살펴보니

다음달 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그림이 15일 공개됐다. 방점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에 찍혔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회견에 밝힌 ‘474 구상’(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급조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투톱 전략으로는 ‘내수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이 제시됐다.

내수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동안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한 편중된 성장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2000년 84.7%에서 2005년 82.6%, 지난해 80.2%로 내리막을 타고 있다. 더욱이 저성장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도 떨어져 있다고 봤다. 이를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고 소득 3만달러 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다.

이에 정부는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키우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소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시장을 선진화 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을 늘려 고용률 70% 로드맵을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이기도 한 창조경제 구현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 등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전략들이다.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제 혁신을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고착화돼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핵심과제는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구현 등이다.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원전 등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공기관 방만·편법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간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부터 지속해 온 우리 경제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관 부처간 협업 원칙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기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럽게 수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만들어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는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때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이어 다음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