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신시장 5대 이슈를 잡아라" 보조금ㆍ단통법ㆍ알뜰폰 [2부]

매년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논란 해소 여부 관심

올해 통신시장에선 지난해에 이어 불법 보조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알뜰폰이 여전히 이슈로 꼽힌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단말기 보조금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보조금 살포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 책임자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 하다. 제도적 한계로 보조금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통법 통과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더불어 통신비 인하 열풍에 힘입어 알뜰폰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까지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보조금 경쟁과 단통법 통과 여부= 올해는 불법 보조금을 척결할 수 있을까? 지난해 말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지만 이통3사의 오래된 관행인 불법 보조금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부터 대량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 다음날인 주말 역대 최대의 번호이동 건수를 기록했다.

보조금은 연초에도 계속됐고 결국 방통위가 또 나섰다. 방통위는 현재 시장과열지표를 확인 중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 간담회를 공식 소집할 방침이다.

연초 최고 80만원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풀렸다. 출고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스마트폰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베가 시크릿업과 G2가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됐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 대안으로 단통법이 꼽히고 있다. 단통법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차별대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내 여야간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 올해 10% 넘을까?= 올해 알뜰폰 점유율이 얼마나 치솟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초 누적가입자 수 128만 명에 불과했던 알뜰폰 가입자가 연말에는 두 배 늘어난 245만명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선 올해 500만 가입자, 점유율 10%(현재 약 4.4%) 달성도 노려볼만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우체국 등 전국 유통망 확보를 기반으로 가입자가 수직 상승했다. 올해도 알뜰폰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부가 올해 최대 사업으로 알뜰폰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전국 262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알뜰폰 판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올해 우체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알뜰폰을 수탁판매하기 위해 직원 복지 문제를 개선하고 판매 메뉴얼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전국 농협에서 알뜰폰을 판매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만큼 가입자가 크게 늘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업계는 또 올해 상반기 약점으로 꼽히던 단말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공동조달에 나선다.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는 현재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공동조달 모델을 확보했다.

CJ헬로비전 황재현 차장은 “아직은 점유율이 4%로 투자 단계인 만큼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10%선 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