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98조 발행…매달 8조씩 찍는다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국고채 정보 통합 DB 구축해 부진한 물가채 활성화

정부가 매달 8조원씩 내년에 약 98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예산부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고 과거 발행한 국채의 만기로 차환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장조성용 물량 발행은 약 4조원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부진한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D(국고채전문딜러)들의 인수·교환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채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분산된 국고채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 시장관리·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시행하는 내용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 2014년 국고채 발행규모 97조9000억원=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는 만기도래규모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10.7% 증가한 97조9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적자국채)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는 38조6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특히 2004년 경기활성화(10년물), 2009년 금융위기 극복(5년물) 발행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발행규모가 올해 42조1000억원에서 내년 55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물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용 물량을 8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최종 발행규모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확정된다. 발행 물량과 관련해 기재부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커졌지만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국채시장 선진화…통합DB 구축·기간물 개편 검토=정부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 놓았다. 우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달 8조원의 균등발행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물별 발행비중은 내년 4분기경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만기분산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최적화할 방침이다.

최근 부진한 물가연공국고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PD들의 물가채 인수·교환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비경쟁 인수 행사 기간도 현행 4일에서 1일로 줄여 집중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상환(한국은행), 장내거래(한국거래소), 장외거래(금융투자협회), 보유(예탁결제원) 등으로 분산 관리중인 국고채 정보를 통합한 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채시장 성장에 따라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 등 국채선물 기간물 개편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20년만에 국회에 제출한 국채법 전무개정안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의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지난 2004년 이후 9년만에 ‘국고채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시범도입=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 21건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자 시범 시행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