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질적 성장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전경련 보고서… “지급여력비율·차입한도 제한 과도” 지적

국내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에 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더 이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세창 홍익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법적 예측성이 결여된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서로 상충되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업법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인해 보험산업 환경 악화를 우려,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 중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단기가 지급여력비중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기업 환경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차입, 사채·어음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된다. 차입한도 제한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 자금조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보험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로 꼽혔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나 감독을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2년 무상으로 제공되던 자동차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뤄진 사항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한 정부 내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와 기업만 혼란스럽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처럼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보험업법이 은행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벌금과 인신구속형의 병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물론 몰수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