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업 부실' 감시못하면 제재받는다

앞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협의 아래 대한항공이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에 1천500억원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등 감시 역할이 강화된다.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대기업도 늘려 제2의 동양[001520] 사태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위해 개별 은행 종합 검사 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30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삼성, LG[003550], 포스코[005490], 두산[000150], 산업은행은 동부, 동국제강[001230], STX[011810], 대우건설[047040], 하나은행은 SK, 대한전선[001440], 신한은행은 롯데, OCI[010060], 외환은행은 현대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의 최대 채권은행이다.

앞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상시 감시자 역할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건전성 위주로 은행 종합 검사를 했지만 동양 사태를 계기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기업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STX 등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5조4천억원을 대손비용으로 적립했다. 올 하반기에는 대한전선, 동양 등 추가 부실로 은행 경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의 경우 기업 감시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출 담보 확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 종합 검사에 주채권은행 역할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3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협조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처한 한진해운에 긴급 자금 1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두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주채권 은행과 협의해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향후에도 주채권 은행과 협의해 필요시 한진해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 부실에 대한 은행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감시받는 대기업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강화해 대기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주채무계열 선정 시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 이상이던 기준을 낮추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채무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4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STX, 금호아시아나, 한진[002320], 동부, 대한전선. 성동조선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선정되는데 기존에는 3년 평균치를 적용하다 보니 갑자기 어려워진 STX의 경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 구조나 대주주 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의 경우 일부 시장성 차입,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최근 상황과 비재무적 요소에 가중치를 두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기업 모두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유동성 위기설이 나도는 현대그룹, 두산그룹, 한진해운그룹, 동부그룹에 대해 재무 현황을 점검해본 결과 문제가 없으며 자구 노력을 통해 건전성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은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구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