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리콜 결정의 비밀’… 언론보도 많이 나면 해준다

자동차회사에서 각종 결함과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리콜’의 기준이 결함보다는 언론에 얼마나 많이 문제점이 지적되는지가 기준이 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함대비 리콜 비율도 낮지만 불투명한 기준이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21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콜판정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결함 등 신고건수는 3803건, 2012년 4279건, 2013년 8월 기준 455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리콜로 이어진 것은 2011년 346건(9.1%), 2012년 182건(4.3% 진행 중), 2013년 8월 99건(2.2% 진행 중)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공단 측은 자료에서 ‘다판매 차종에서 동일결함이 다수 발생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 관심 증가한 신고의 경우 리콜 비율이 높고, 다판매 차종이 아니거나 일부차종에서 발생하는 결함 신고의 경우 리콜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리콜의 기준이 자동차의 결함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계산 하에 이뤄져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그동안 운전자들은 리콜 기준이 불투명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잘 팔리는 차’ 위주로 리콜이 결정됐던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리콜 기준의 재정립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미국 등 해외처럼 엄격하고 객관적 잣대로 리콜결정이 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고장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현대기아차의 경우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결함’ 신고가 전체 8411건 가운데 2534건으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르노삼성은 2056건의 결함신고 중 엔진결함이 1065건(51.4%)으로 비율상 가장 높았으며, 쌍용차 875건 중 228건(26.0%), GM대우 3479건 중 756건(21.7%)으로 파악됐다.

차량별 결함신고 건수는 현대 싼타페가 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쏘나타 837건, GM대우 라세티1.8 662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