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등을 설정, 효율적인 재정집행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51개 정부부처는 지난 6월말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내년도 부처들의 성과목표관리체계를 보면 전략목표가 182개, 성과목표가 452개, 관리과제가 2176개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모두 5299개로 과제당 평균 2.4개 수준이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올해보다 각각 15개, 16개 줄었고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돼 성과지표는 80개 늘었다. 내년 51개 부처의 총지출(357조2000억원) 대비 관리과제 비율은 59.8%로 올해 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관리과제는 예산프로그램 체계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성과관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예산과목구조 개편 등을 통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는 축소한 반면, 성과지표 수는 확대해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