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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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김미경 의장의 첫 시험대…수원특례시의회, 13대 첫 회기 열고 추경심사 돌입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진짜 의정이 시작됐다. 김미경 의장은 13일 첫 회기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원들에게 주문서를 내밀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소통으로 다진 협력의 기반을 이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9일까지

2026-07-13 19:44
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모두의 성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과 청년·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2026-07-13 14:19
이 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기조와 핵심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

2026-07-13 09:13
씨티, 미래대응기금 100조 조성시 내년 국고채 발행 198조로 감소할 듯

반도체 호황 따른 법인세 활용…재정 효율 높이고 국채 공급 부담 완화25조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9월초 가능…내년 순발행 87조원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법인세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면 재

2026-07-10 11:28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채권마감] 보합권 혼조, 주식·환율 급변동 비켜 간 무풍지대

미 넌펌 예상하회에 연준 연내 인상 기대 축소..10년-3년 장단기금리차 한달보름만 최대환율과 외국인 수급 영향 받을 듯...인상 이견 없는 금통위, 관심은 내년 예산안으로 채권시장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주식과 원·달러 환율 시장이 급변동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 장중 변동성도 크지 않았다. 다만, 특징이라면 rnrrh100년물

2026-07-03 17:27
5월 국세수입 5조6000억원↑⋯누적 26조5000억원 더 걷혀

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27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5%포인트(p)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5월 국세수입이 3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큰

2026-06-30 11:00
"의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용인이 있습니다"…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4년 1005건의 기록으로 문 닫다

4년이 끝났다. 1005건의 기록이 남았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

2026-06-30 09:51
"의료 사각지대 없도록"…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15조 투입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③]

의료비 대출이자 지원·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올 예산의 30%이상 배정...'밀착형 복지' 가동 서울시는 경제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밀착형 복지 정책을 가동 중이다. 올해 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구현을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취약계층 보호에 사용한다. 당장 생계와

2026-06-30 05:00
금리인상·AI·재정·수급…하반기 채권시장 흔들 4대 변수

전문가들 “3분기 금리 상방 압력…연말엔 안정 가능성”3년물 3.15~4.50%, 10년물 2.95~4.81% 예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AI 반도체 경기, 확대 재정정책,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등이 올 하반기 채권시장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29일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는 한은 금리인상이 단

2026-06-29 15:26
이란전쟁 탓⋯美 탄약 재고부족 심화, 생산 확대 총력

스텔스 순항 미사일 1000여발 사용패트리엇ㆍATACMS도 1000발 넘어 이란 전쟁으로 탄약 재고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2026-06-26 14:34
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2026-06-26 07:55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국힘 “한성숙 ‘모두의 창업’ 총체적 부실…총리 아닌 장관이었어도 사퇴”

인청특위 기자회견서 예산 전용·개인정보 유출 지적“산자중기위 감사 청구…청문회서 진상 규명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겨냥해 총체적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창업

2026-06-23 17:31
해외 투자 유치·지사 설립 지원…중기부, 유니콘브릿지 50개사 키운다 [종합]

2030년 유니콘 50개사 육성 시동글로벌 IR·원스톱 센터·규제 합리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올해 신설한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공공시장 진출,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

2026-06-23 11:32
해외 투자 유치·지사 설립 지원…중기부, 잠재 유니콘 50개사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올해 신설한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잠재 유니콘을 발굴하고 해외 투자 유치와 공공시장 진출,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글로벌 유니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기부와

2026-06-23 10:08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2026-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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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대중교통 최대 45% 환급” 어르신 교통비 부담 줄인다”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2026-04-01 00:06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네바다 주, 코인베이스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소송 제기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NGCB)는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베팅을 제공했

2026-02-04 10:44
[AI 넥스트 인사이트]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 外

1.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공식 진전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예산안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상환 요건 등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정부 명령 수준으로 공식화했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과 금융감독 당국이 발행자 요건, 지급준비 규칙, 위험관리 기준 등을 설계하는 정책 진척이 본격화된다.

2025-11-20 16:36
[코인시황] 美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비트코인 반등… 위험자산 투자심리 회복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10만 5899달러에 거래중이다. 10만 4000달러 대를 유지하던 전

2025-11-11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