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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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 (약 130조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2024-04-24 15:55
미국 상원, 우크라 지원 예산 통과…“우선 10억 달러 무기 배송 준비 완료”

앞서 미국 하원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안을 가결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상원도 이를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법도 통과됐다. 이들 3개 법안의 지원 규모는 총 950억 달러에 이른다. 상ㆍ하원이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4-04-24 11:19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2024-04-22 17:06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2024-04-22 10:04
미국 하원, ‘두 개의 전쟁’에 안보 지원안 전격 처리…틱톡 강제매각법 수정안도 통과

한숨 돌린 우크라…탄약 부족 해소 기대이스라엘 방위망 재정비…美, 군사 장비 지원 검토틱톡 매각 유예 기간 최대 1년으로 늘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총 950억 달러(약 131조50억 원)를 지원하는 안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0억...

2024-04-21 13:06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등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024-04-16 17:15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예산안 반영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2025년 시행계획에 불과해서다. 이에 저고위는 이달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예정대로 제5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부처들에서는 "저고위의 업무방식이 일방통행식"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2024-04-16 15:19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2024-04-15 15:47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재정전략회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더 소통하고, 언론에 잘 설명하며, 입법부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을 당부했다.

2024-04-15 15:43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2024-04-15 08:39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5 08:00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면서, 내년도 R&D 예산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4·10 총선 결과,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R&D 예산 강화를 내세웠던 야당 후보들이...

2024-04-11 17:31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2024-04-11 15:16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법안·예산안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권한을 가진 범야당을 임기 내내 상대하게 됐다. 단 범야권 200석 불발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한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2024-04-11 13:07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또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야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없다.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2024-04-10 14:20
동작구, 동별 자율사업 도입…“주민 체감형 행정 실현”

올 상반기에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각 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동별 추진사업 간 중복 여부 확인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동 주민센터의 기관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관내 15개 전체 동이 동작구 발전의...

2024-04-09 14:17
“깎인 연구비도 지급 안돼” 연구현장 볼멘소리에 달래기 나선 정부

연구계에서는 올해 R&D 예산안이 삭감 이슈로 인해 최종 확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정부과제 선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올해 초 신규 정부과제 공고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여러 연구과제 공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 이후 여전히 과제선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과학기술원...

2024-04-08 16:04
캐나다, AI 산업 육성에 2.4조 원 투자…젊은층 양질 일자리 제공 기대

트뤼도 총리, AI 지원 패키지 예산안 발표 캐나다가 7일(현지시간) 24억 캐나다달러(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AI 허브 중 하나인 몬트리올에서 성명을 통해 차기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AI 산업 육성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 기금은 AI...

2024-04-08 16:00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R&D 편성은 3월 투자방향 설정, 5월 부처별 예산요구, 5~6월 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며 "이에 지난달 15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 수행 부처에...

2024-04-05 10:53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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