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획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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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포토]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가 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5:00
[포토]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국회 제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4:59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2022-02-14 05:00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2021-08-19 10:30
내년 통신 데이터요금 25% 내린다…“1MB당 3.10원→2.34원”

정부가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최대 25%까지 내린다. 2019년 1MB(메가바이트)당 3.10원이던 데이터 요금을 2.34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한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을 지속해서 줄인다는 목표다. 데이

2020-11-08 09:36
통폐합·축소 평가 低성과 국고보조사업 내년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정부가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 운용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통폐합이나 축소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가 통폐합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있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를 보면 2014년도 운용평가 결과,

2015-10-08 10:27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성과계획서 11일 국회 제출한다

정부는 53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1개, 프로그램 목표 514개, 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목표는 9개 늘었고, 단위사업은

2015-09-10 15:06
일정규모 예산사업 책임자 명기...안민석 의원 예산실명제법 발의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8일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실명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손쉽게 달성 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

2015-09-08 12:06
내년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동결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2015-07-22 14:25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52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성과관

2014-09-22 15:34
나라살림 ‘빨간불’…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29조원 적자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에 26조원의 ‘구멍’이 생겼다. 1년 전에 견줘 5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스스로 성과를 검증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2013-11-29 09:22
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정부 세수실적,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계획’과 ‘재정

2013-11-28 19:03
기재부, 내년 예산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등을 설정, 효율적인 재정집행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51개 정부부처는 지난 6월말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내년도 부처들의

2013-10-01 19:17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2013-09-02 19:36
정부 재정사업 평가, 4분의 1이 ‘미흡’

지난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 4개 중 1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 38개 정부부처 597개 사업 가운데 24.1%에 해당하는 144개 사업이 ‘미흡이하’의 등급을

2013-05-29 16:09
재정부, 몽골에 성과관리제도 등 전수

기획재정부는 8일 몽골 재무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재정관리 제도 및 그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몽골대표단은 그동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 평가 등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010년 7월과 10월에는 각각 민자사업과 국고관리에 대한 재정부와 몽골 재무부간에 M

2012-06-08 09:42
이번 학기부터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학교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다. 선거과정에서 파벌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직선제 대신 공모제 등을 통해 선출된 총장에게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26일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시안 형태로 발표됐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

2012-01-26 15:46
조세감면·세액공제도 성과관리제 적용

2013년부터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성과관리 추진계획과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재정사업(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2012-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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