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본격화’… 황해 한중지구 ‘지정해제’

내달 중순 부산진해 가구지구도 해제 예정… 구조조정 추진계획안도 마련

정부가 개발이 더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부터 지정 해제하고, 오는 9월엔 부산·진해구역 가주지구까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한중지구 지정해제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가 최종 확정됐다. 한중지구는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지정돼 오는 2025년까지 7조4000억원을 투입, 미니 산업도시 5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자들이 발을 빼면서 현재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5곳 가운데 포승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자칫 경제자유구역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 개발사업자가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한중지구 지정해제를 기점으로 향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한중지구에 이어 오는 9월 중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구지구까지 지정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13일에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가주지구의 지정 해제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내년 8월 이전이라도 가망성이 없는 지구들은 올해 중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지구는 사업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월 사업자지정 취소가 되는 등 이미 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가구지구와 함께 지난해 최하위등급을 받은 문화·남산·웅천 등 3개 지구도 향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군산2국가산단지구도 이날 지정 해제됐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새만금경제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기관 부재 및 중복 지원 등으로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오는 9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추진계획엔 사업자 요건 완화 등 최대한 기존 지구들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존립시킬 수 있는 대책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사업자들과 지자체에게 강한 시그널(신호)를 보낸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