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구를 위한 코스닥 독립인가- 설경진 시장부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일까요. 특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일 유가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도 독립해야 된다는 근거를 들면 다 독립시켜 줄 겁니까?”(증권업계 관계자)

코스닥시장이 통합거래소 출범 8년 만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된다. 그러나 당국은 기존 코스닥시장본부를 현 시장감시위원회 같은 독립기구로 둘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코스닥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위원들이 늘어나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이 현재의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5명은 외부기관 추천으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도 거래소 사외이사 4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던 현 체제를 7인 체제로 전환한다. 7명 중 외부 추천인사는 5명(금융위·중소기업청·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코스닥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이다. 나머지 2명은 코스닥시장본부장과 거래소 회원사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사공이 크게 늘었고 이들이 비상근으로 활동,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상근 위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의견만 제시할 뿐 업무 효율성에 악영향만 미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한 개편 방안에서 예산 독립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분리 독립할 경우 자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개인 비중이 90%에 달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비중이 낮아 시장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거래소 전체 수익의 10%를 벌어들이는 데 그친다.

새옷을 입게 되는 코스닥이 시작 전부터 말이 너무도 많다. 금융당국은 과거와 비교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