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롭지 않은 '사회서비스' 진흥책-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돌봄ㆍ재활ㆍ상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일자리의 ‘보고(寶庫)’라고 표현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으니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졸 청년들의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의도대로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되면 중산층에서의 수요도 늘어나고 돈이 돌다 보면 종사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지만 한계가 많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외치고 있지만 사업 참여자나 기관 모두 ‘수익성’이나 ‘시장경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공급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요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의 질을 비교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짧은 역사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갈 데 없는 여성들의 업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독립 법안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등록제’로의 완화나 바우처 확대, 자활사업 등의 대책은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나왔던 것들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 재정 지출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 역시 아쉽다.

사회서비스 참여 업체들이 고부가가치를 위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직자 채용을 기피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이 같은 여러 한계를 보고 있자니 장밋빛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