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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진단과 제언] ‘AI 접근권’은 제2의 인권이다

인공지능(AI) 격차가 곧 지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관리자는 실무 역량이 낮아도 AI를 활용해 혼자 업무를 처리한다. 실무자는 경험이 부족해도 AI와 협업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어떤 AI 툴을 활용해, 어떻게 요청(prompt)하느냐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두세 배가 아니라 천 배의 시간 경쟁력을 만들어내

2025-12-04 06:00
농촌에 돈 돌리니 경제가 두 배…정부, 7개 군 기본소득 시동 걸었다

연천·정선·청양 등 시범사업 현장 점검 완료…지역 활성화 전략 구체화“승수효과·삶의 질 개선 확인”…정부, 본사업 설계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재정 구조와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군(郡) 단위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면서, 지급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2025-11-24 17:00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취약계층 전달 쿠키 만들기 나눔 활동 동참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공유주방에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쿠키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전시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베이커리 담당 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하고 장애인 직원이 보조로 함께해 쿠키

2025-11-24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지원’ 앞장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천진우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운영팀장과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2025-11-16 09:36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싹둑…재선 앞둔 김동연, 도민민심 ‘복지 역풍’ 직격탄”

-일몰 64건 240억·감액 150건 2200억… 도의회 행감서 “복지 근간 흔들려” -노인·장애인 사업 214건 삭감에 현장·전문가·여권까지 “강력 반발”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가 정치·사회 전방위에서 거센 역풍을 맞

2025-11-15 16:16
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2025-11-15 10:07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농촌소멸 막는다'…전국 최초 전북도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전북도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전북도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농촌 경제사회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농촌융복합지원센터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3개 센터와 신규 전국 교육훈련기관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재단은 자본금 3억원, 예산 48억원 규모로

2025-11-05 08:37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

대통령실이 27일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 수석은 "역대 정

2025-10-27 11:41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2025-10-20 11:00
국정자원 화재 3주째…복구율 여전히 30%대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1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시스템 복구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 3주째에

2025-10-13 13:36
‘국정자원 화재’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복구율 36.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다. 이날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다. 오후 6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

2025-10-12 20:06
복지부, 전산 화재 복구 속도…연명의료 등 5개 시스템 정상화

응급진료·재난의료망 정상 가동⋯추석 연휴 의료체계 안정정은경 장관 "수기 불편 송구⋯시스템 복구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멈췄던 주요 행정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복지 인프라가 잇따라 정상화되면서 행정과 의료 서비스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

2025-10-09 21:21
부산 공공기관 채용 평균 경쟁률 33대 1… 경제진흥원 92대 1 '최고'

부산시가 29일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7개 기관 194명 모집에 6천4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3.2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원서 접수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그중 부산경제진흥원은 4명 모집에 367명이 지원해 91.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사회서비스원도

2025-09-30 09:17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차질…"대응 방안 모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카드사 업무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등 일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민행복카드 결제액 자동차감 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아

2025-09-29 13:53
[종합] "대체 신분증 없어 되돌아가"…은행 창구 한때 혼란

일부 고객 '대체 신분증' 미지참 업무 차질정부24ㆍ우체국 금융 재가동…초기 혼란 진정카드 발급도 정상화…"민원 거의 없어"보험사도 일부 서비스 차질…대체 신분증 대응 대체 신분증이 없어서 되돌아간 고객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영업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2025-09-29 13:49
정부24·나라장터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멈췄다…국가정보자원 화재 손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멈춰선 가운데, 이 중 436개가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전산시스템 647개 중 국민 이용 서비스가 436개, 나머지 211개는 행정 내부망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용”

2025-09-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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