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대교에듀캠프가 부산 지역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교육을 진행했다. 참여자의 자립 준비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과 취업 역량 교육을 나눠 운영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기회도 연계한다.
대교에듀캠프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운영한 ‘2026년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교육’ 4기 과정을 마치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1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질병,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생계까지 책임지는 13~34세 청소년·청년을 뜻한다.
수은은 이번 협약으로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을 맞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4곳은 추 지사 취임 전부터 공석이었고, 김동연 전 지사 때 임명된 3명은 임기를 남긴 채 8월 물러났다. 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임기를 마쳤다. 후임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 상황 시 신체적·감각적 제약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재난안전 전문
올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공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9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근로자는 주로 소속(직접고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매년 3월 31일 기준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하는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농식품부, 14일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포럼…17개 지역 민·관 참여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연계…이동장터 등 지역 사례 공유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편성됐던 6억 원이 삭감된 배경과 이 재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부산이 안고 있는 고령화와 지역소멸,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을 사회연대경제로 풀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가 부산보건대학교와 손잡고 재생에너지와 통합돌봄, 사회주택, 지역순환경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부산보건대가 추진하는 RISE사업 등 대학이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로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가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된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에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를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전문·사무직 줄고 보건·사회복지·운수업 비중 확대“경력·숙련 활용할 일자리 연계와 직무 재교육 필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명 중 1명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과정에서 전문·사무직 비중은 낮아진 반면 단순노무직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상승해 중고령층의 ‘직업 하향 이동’이 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대전지역 공공기관 7곳이 청렴·윤리·인권의 조직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선언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소진공 등으로 구성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전날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2026년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라이브’를 개최했다.
청렴한빛네트워크에는 △소진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자체가 예산·인프라 지원식사·생활돌봄부터 방문미용·건강관리·이동장터까지 맞춤형 제공농촌 복지·정주여건 개선 위한 주민 주도 돌봄모델 확산 기대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이 처음 도입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봄·생활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방자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AI 시대 사회복지 현장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오픈에이아이(OpenAI) 코리아와 협력해 사회복지 연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CMK 사회복지 혁신리더 아카데미' 1차 핵심역량교육을 진행했다고 2
부산~유럽 북극항로 운항 준비 막바지…2700TEU 선박·1300TEU 화물 확보고등어 특사·GIM 브랜드·해양수도권 육성까지 하반기 정책 집중
해양수산부가 올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AI 기반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산 해양수도권 조성과 K-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섬·연안 기본사회 서비스 확대 등을 통
인공지능(AI)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노인상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익히는 실무 교육이 열린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성과평가와 해결중심 노인상담 등 두 분야로 구성됐다.
27일과 28일
“혼자 사는데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줄까요? 휴대전화까지 손이 닿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650만 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38.0%로 가장 많다. 열 집 중 네 집 가까이가 혼자 사는 셈이다.
혼자 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제도의 분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내부의 조정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