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하우스푸어 주택매입, 집도 없는 내 세금으로…

입력 2013-07-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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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시범사업에 1103건이 접수돼 경쟁률 2.2대1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네티즌들은 “부동산으로 이득 보면 개인이 갖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보조하다니…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집 없는 내가 낸 세금으로 집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가 웬 말인가”, “하우스푸어보다는 하우스푸어에게 대출금을 받아내야 하는 은행을 위한 해법” 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대주택 만들어 실수요자 도와주면 좋은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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