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청년 특공 3000가구 첫 도입·신혼부부 1500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6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과 협력해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 돌봄·창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LH는 2026년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우미건설은 23일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과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정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망우동 옛 버스차고지 유휴부지도 준주거지역 상향해 복합개발
서울 구로구 궁동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92가구가 들어서고, 중랑구 망우동의 유휴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변모한다. 아울러 강동구 강동대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00m까지 완화되면서 이 지역이 강동 남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 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LH는 AI 기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늘봄 A-Eye’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건설 현장과 매입임대주택에 설치된 CCTV와 IoT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전국 4200가구 공급⋯최장 8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21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 유형이다.
전세임대 방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부동산 개발·투자 역량 강화”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부동산종합금융 자회사인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이 남궁훈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남 신임 대표이사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신한금융그룹 리츠 AMC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신한리츠운용 설립을 주도하고,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현대차 9조' 실질적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핵심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6일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맞물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투자와 국토교통부 지원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며 사업 추진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실제 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부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돌봄 복합단지로 재편된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지난해 부채 173조⋯1년 새 13조 늘어올해 공공주택 공급에 18조 투입 계획‘조직분리’로 부채관리 나섰지만 우려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70조원을 넘어서며 재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은 늘어난 반면 토지 매각 감소와 분양 지연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면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LH, 연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수도권 81% 집중·매입약정 중심 확대건설ㆍ시행사 1700여명 방문⋯북새통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분양 리스크도 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막혀 답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오픈마켓·사업설명회’ 현장. 보유 토지를 활용해 매입약정 사업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 명을 넘는 가운데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는 9만349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건설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로 대기자의 8.3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집에서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삶,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는 신체적 자립은 물론,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이 드는 삶까지 아우른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되며, 노인 주거공동체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올랐다.
공동체(Community)는 공동의 생활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