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떼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축소 광명시흥지구 성공 불투명

해당 지역 주민 갈등 심해...전세값만 올리는 등 시장 혼란만 초래 지적

수도권 최대 규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광명시흥지구가 대폭 축소돼 개발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규모 축소에 찬반이 엇갈리는 등 해당 지자체와 해묵은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사전예약 없이 지구를 지정한지 3년이 지나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지구계획이 확정된 광명·시흥은 1736만 7000㎡부지에 보금자리주택 6만 6638가구(공공분양·임대)를 포함해 총 9만 5026가구를 짓기로 한 곳이다. 분당신도시(1960만㎡·9만7500가구)와 맞먹는 규모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사업 추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주민들에게 일괄 보상(9조원 추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 6만가구 수준까지 줄일 방침이다. 전체 주택의 71%를 공공주택으로 채울 계획이었지만 이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개발 컨셉 역시 기존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 도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장이 새로 옮겨갈 공장이전용지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해 297만㎡(90만평) 수준의 물류·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보상만 믿고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빌려 쓴 주민들은 자기 소유 땅의 지구 지역 해제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대출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 전세금만 올려놓는 등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구 지정 이후 사전 예약도 없이 3년이나 청약을 미루면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임대료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 놨다는 반응이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번 정상화 방안은 지금까지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보금자리 사업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성남고등 등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