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나선 정부…“기업 옥죄기 안돼”

현 부총리,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등과 조찬 “법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 의욕 꺾어서는 안돼”

국회에서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의 횡포’ 규제 입법이 쏟아져 나오자 재계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첫 조찬회동을 하고 기업 옥죄기에 대한 강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경제규제 기관 수장들에게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 일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입법에 대해 제동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기업 경영 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도 기본적으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공약을 벗어난 과잉입법안은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경제5단체장들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국회의 과잉입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의 속도를 내 대기업 횡포를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 야당 의원은 이번 조찬회동을 두고 “경제민주화에 진력을 다 해도 모자랄 때에 경제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 재계의 불만을 의식해 경제민주화 속도를 늦추고 수위 낮추기로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오석 부총리가 앞장서긴 했지만 결국 부총리 메시지가 아닌 청와대 메시지로 보인다”며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선언하고 △대기업의 밀어내기 처벌 강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금지 △통상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실질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