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본격 시동

이달부터 ‘민·관 워킹그룹’ 및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원전 비중 등 재검토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믹스 구성을 위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2차 계획에선 그동안의 방식과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워킹그룹 등을 통해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차 계획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원전 비중 결정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이 꼽힌다. 특히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등이 발생하면서 경제성 외에도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비중과 관련해 지난 1차 계획(2030년 기준 발전설비의 41%) 상 목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전 경제성 분석,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등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지난 1차 계획(2030년 기준 발전설비의 11%)과 다른 새로운 목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재생 확대 여론이 높지만 지형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분야에 있어선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등이 검토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감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부는 이달 구성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이 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 워킹그룹은 수요·전력·원전·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구성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에너지 위원회, 관계부처 협업체 등도 본격 가동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협의체들을 통해 올 3분기 내 초안작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후 초안은 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 위원회·녹색성장 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