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기업들, 소비자 개인정보법안 강력 반발

캘리포니아주 “주민 요구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공개해야”

미국 실리콘밸리 인터넷 기업들이 ‘알 권리 법안(Right to Know Act)’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 권리 법안은 지난 2월 보니 로웬털(민주·롱비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쇼핑습관·위치정보·성적 취향 등 자신들이 수집하고 광고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다이렉트마케팅(DM) 관련 법안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M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WSJ는 전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니콜 오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캘리포니아지부 정책 담당 이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모르고 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얼라이언스나 테크넷 등 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각종 협회는 공동명의로 로웬털 의원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기업들이 제소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WSJ는 덧붙였다.

페이스북의 로비스트 윌 곤잘레스 역시 주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이 자사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아직 주 의원들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께 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네바다와 미네소타주 의회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WSJ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