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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오픈AI 참여…플랫폼 자율기구, 생성형 AI 자율규제 원칙 마련 착수

정부가 기업들과 생성형 AI 시대에 맞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인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로앤컴퍼니 △무신사

2026-07-22 15:30
ICT 산업계, 한성숙 총리 임명 환영⋯“韓 혁신 성장 새 이정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가 모인 민간 협의체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디지털 산업계의 소통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3일 한 총리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격렬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2026-07-03 11:06
AI 붐 비켜간 중국…MSCI 중국지수, 25년 만에 최악 성적

인도네시아 제외하면 전 세계 가장 부진MSCI 세계 지수 대비 가치, 9·11 테러 이후 최저내수 부진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영향AI 하드웨어 기업 부족·정부 규제도 원인 전 세계 주식 시장이 AI 붐으로 인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국 증시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2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AI가 가져온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6-30 16:54
한성숙 “AI 대전환으로 성장”…野 “집 팔아 면죄부”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2026-06-25 15:17
여야, 한성숙 청문회서 충돌…“다주택 면죄부”·“AI 전환 적임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2026-06-25 13:08
경제6단체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환영…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경제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기업

2026-06-08 10:25
대신증권 "LG유플러스, 실적 개선·주주환원 동반 강화"

대신증권은 28일 LG유플러스에 대해 안정적인 배당 성장과 자사주 매입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원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2007년 이후 3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해왔고, 누적 배당성향은 39.3%에 달한다. 2013년 이후 배당은 꾸준히 상향됐으며, 2021년부터는 중간배당도 시행하고 있다

2026-05-28 07:33
"크립토는 죽지 않았다"…Web3.0 환상 걷히고 '금융 인프라'로 재편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 재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Web3.0 시대를 상징했던 대체불가토큰(NFT)·분산자율조직(DAO)·메타버스 중심의 광범위한 서사는 힘을 잃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실물연계자산(RWA)·탈중앙화금융(DeFi) 등 금융 인프라 영역은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2026-05-09 09: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중국, 체납 법인세 징수 속도...증시 불안 가중

올해 19곳 13억위안 징수홍콩증시 상장사 기술주 약세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체납 법인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서 기업 실적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최소 19개 상장사가 13억위안(약 2748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곳은 지난해 전체 체납 기업 수의 약 4분의 1

2026-02-05 16:16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신임 공동대표에 임정욱 전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선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임정욱 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신임 대표는 내년 1월 2일 자로 취임하여 이기대 대표와 함께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이끌게 된다. 임 신임 대표는 2013년부터 7년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언론, 글로벌

2025-12-29 08:44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방미통위 출범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2025-12-15 17:48
호주, 청소년 ‘SNS 로그아웃’ 실험⋯전문가 “글로벌 확장 전망, 규제보다 교육 선행돼야”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

2025-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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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50세 이상 '그레이 게이머'에 주목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니어들에게 게임이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게임 이용자인 ‘그레이 게이머(Grey Gamer)’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연세대학교 게임문화연구센터가 공동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가치의 재발견’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문화

2021-06-10 16:12
“마늘이 잘 마르듯 할아버지도 그렇게 나이가 든다”

마당에 널어둔 육쪽마늘 씨알이 참 굵다. 주말 내내 마늘을 캤으니 온몸은 쑤시고, 흘린 땀으로 눈은 따가워도 수확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틀간 내 손같이 쓰던 ‘마늘 창’을 놓으니 가뿐하면서도 무언가 허전하다. ‘마늘 창’이란 모종삽보다 조금 큰 손잡이에 쇠스랑보다는 작은 창살이 두 개 혹은 세 개 달린 농기구다. 꼭 50년 전 이즈음, 마흔이

2021-01-27 09:46

넥스블록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