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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는 죽지 않았다"…Web3.0 환상 걷히고 '금융 인프라'로 재편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 재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Web3.0 시대를 상징했던 대체불가토큰(NFT)·분산자율조직(DAO)·메타버스 중심의 광범위한 서사는 힘을 잃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실물연계자산(RWA)·탈중앙화금융(DeFi) 등 금융 인프라 영역은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2026-05-09 09: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스타트업계 “플랫폼 산업정책, 규제·진흥 정책 균형 필요” [규제에 갇힌 K플랫폼①]

25일 국회 유니콘팜·스타트업얼라이언스 간담회“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2026-02-25 15:09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중국, 체납 법인세 징수 속도...증시 불안 가중

올해 19곳 13억위안 징수홍콩증시 상장사 기술주 약세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체납 법인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면서 기업 실적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최소 19개 상장사가 13억위안(약 2748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곳은 지난해 전체 체납 기업 수의 약 4분의 1

2026-02-05 16:16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신임 공동대표에 임정욱 전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선임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임정욱 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신임 대표는 내년 1월 2일 자로 취임하여 이기대 대표와 함께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이끌게 된다. 임 신임 대표는 2013년부터 7년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언론, 글로벌

2025-12-29 08:44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방미통위 출범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2025-12-15 17:48
호주, 청소년 ‘SNS 로그아웃’ 실험⋯전문가 “글로벌 확장 전망, 규제보다 교육 선행돼야”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다른 주요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호주가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

2025-12-09 15:49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AI 다이브㉒] EU는 AI법 유예했는데⋯코앞으로 다가온 韓 AI 기본법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을 미루며 감독 체계·표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시행을 앞둔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1년 이상 유예”를 내세웠지만, 정작 업계 혼선을 막을 구체적 기준은 빠져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AI 업계에

2025-12-08 05:00
이해진 “네이버 AI, 두나무 웹3와 결합해야 시장 선점”⋯국내 생태계에 5년 간 10조 투자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27일 두나무와 함께 개최한 기업융합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2025-11-27 09:3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인위본(以人爲本)/손실회피성향

☆ 제리 양(楊致遠) 명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기술은 그 다음이다.” 대만계 미국인 억만장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터넷 기업가, 벤처 투자가다.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포털의 황제’로 불린 그는 야후의 공동 창업자다. 대학원 조교 시절 인터넷 사이트를 주제별로 정리한 ‘제리 양의 월드와이드웹 가이드’가

2025-11-06 05:00
삼성·애플·메타… 빅테크 차기 전장은 '스마트 안경'

AR+AI 결합…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인터페이스’ 부상메타 독주에 삼성·애플·구글 ‘맞불 전략’ 가속배터리·콘텐츠가 대중화 성패 가를 관건 스마트폰 성장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선은 ‘스마트 안경(AR 글래스)’으로 쏠리고 있다. 단순한 웨어러블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

2025-09-30 05:00
“AI강국 가는 길, 경기도가 견인” 김동연 지사, 中 텐센트 클라우드 방문...판교와 상하이 잇는 AI 가교

경기도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의 교류에 본격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교 AI 대표 기업들과 함께 상하이 텐센트 클라우드를 방문해 기술협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AI 강국’ 도약을 향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상하이 텐센트 클라우드 사업부를 찾아 “경기도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주기 위해

2025-09-25 18:41
닛산ㆍ미쓰비시, 2027년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출자 법인 모플러스 통해 사업 예정2029년 차량 100대 확대 목표 일본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상사가 2027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앞서 닛산과 미쓰비시는 3월 투자금을 절반씩 출자해 모플러스라는 법인을 세웠다. 모플러스를 통해 2027년 여러 도시에서 차량 수십 대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5-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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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50세 이상 '그레이 게이머'에 주목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니어들에게 게임이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게임 이용자인 ‘그레이 게이머(Grey Gamer)’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연세대학교 게임문화연구센터가 공동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가치의 재발견’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게임 문화

2021-06-10 16:12
“마늘이 잘 마르듯 할아버지도 그렇게 나이가 든다”

마당에 널어둔 육쪽마늘 씨알이 참 굵다. 주말 내내 마늘을 캤으니 온몸은 쑤시고, 흘린 땀으로 눈은 따가워도 수확의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틀간 내 손같이 쓰던 ‘마늘 창’을 놓으니 가뿐하면서도 무언가 허전하다. ‘마늘 창’이란 모종삽보다 조금 큰 손잡이에 쇠스랑보다는 작은 창살이 두 개 혹은 세 개 달린 농기구다. 꼭 50년 전 이즈음, 마흔이

2021-01-27 09:46

넥스블록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6 08:57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