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中企 지원]중기 대출 쏠림현상에 돈줄 막힌 대기업

대기업 대출 두달 연속 줄어... 금융지원 형평성 논란

금융권에서 대출 비수기로 꼽는 1월에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모두 205조907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822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1월 말 현재 이들 4개 은행의 대기업대출은 모두 71조8439억원으로 전 달 72조4096억원보다 5657억원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중기대출만 늘어난 것은 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중소기업을 산업 기반으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대기업과 수출 대신 중소기업과 국민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대기업도 어렵다”… 한계기업 급증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대기업 계열사들은 144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두산건설, 동부제철, 동부CNI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대기업계열 한계기업 상장사 23곳에 비해 6배 이상 많다.

이들은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감당하기 어렵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NCF)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곳이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매년 추가적인 빚을 내지 않고는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대기업들은 그룹 버퍼로 견딜 수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그룹별 전체 부채비율을 살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재계 24위의 웅진그룹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 계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대기업의 현금 흐름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철강·화학·유통·제약 서비스 등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0년 4.6배를 기록한 대기업(상장사 기준)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 3.9배로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4배로 떨어졌다. 이는 2005년(3.8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0% 이하를 기록한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1.1배에서 2011년에는 1.6배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3배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009년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다. 대기업의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에 나빠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웅진에 이어 추가로 부실화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구축 필요 = 한국의 기업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급 관계가 많다. 때문에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중소기업에도 결국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편 가르며 규제와 지원에 차별화하기 보다는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느끼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체감 지수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금융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한 상생보증 대출이 보증기준 완화 문제 등으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생보증대출 재원 1조7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2900여억원으로 17.1%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 4월 이후에는 지원실적이 거의 끊긴 실정이다.

상생보증대출은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대기업과 은행이 같은 금액씩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100% 지급보증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출금을 지원한다.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선만큼 금리가 통상 은행 대출보다 1~4%포인트가량 싼 연 4.5~5.5%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은행권에 상생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대기업과 은행의 소극적인 자세, 중소 협력업체의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이 수혜 대상 협력업체를 추천하는 등 은행권과 협의 노력이 부족한데다 1차 협력업체를 위주로 추천하고 있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2ㆍ3차 협력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대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대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올해 은행권이 제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기와 대기업이 상생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권이 중기정책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