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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2024-03-26 17:48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2023-12-28 16:3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소급해서 파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리”라며 “세계적으로 그런 법리가 없고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당일 임 전 부장판사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21-08-10 18:09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2021-07-06 18:18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2021-03-24 16:10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021-03-24 14:28
부영그룹,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 우정학사 준공

이날 준공식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명호 회장과 임직원,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현 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김승억 법인사무국장, 박주현 한국디지털미디어 고등학교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학습...

2019-10-31 14:00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낙마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국정플랜 보고서에서는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낙마 사례로 언급돼있다.

2017-09-04 09:01
곽상도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 후 8건 교통법규 추가위반”

이어 “그동안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눈먼 돈’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실제 헛말이 아님은 수시로 입증됐다”며 2013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으로 인한 낙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외에도 농지법 및...

2017-06-06 14:46
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나열하면서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등이 언급돼있다. 특히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한 뒤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나온다.

2017-05-24 10:01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 파면결정까지 숨막혔던 '22분'

뒤늦게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면을 보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다. 선고시간이 다가오자, 방청안내 방송이 두 차례 나왔다. 선고시간을 2분 앞둔 시각에는 법정 경위가 직접 심판정 정중앙 자리에서 녹음과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다. 기자석과 방청석에 자리잡은 취재진과 일반방청객 24명은 초조한 마음으로...

2017-03-10 12:55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대신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과 기업 강제모금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2017-02-27 22:21
탄핵심판 최후변론 하루 앞둔 국회소추위원단, 최종입장 정리

박 대통령 측은 막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 대법관을 지낸 정기승 변호사가 합류하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이미 헌재가 2004년 선례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측도 준비기일에서 동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변론 준비를...

2017-02-26 15:54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변론 종결 확정… 3월 초 선고에 지장 없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24일 변론을 종결하면 (대통령 출석여부를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한 2,3일 정도는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 내용을 보고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단 뿐만 아니라 변론을 맡은 대리인들도 각자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017-02-22 19:37
[포토]탄핵심판 16차 변론 '창과 방패의 대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43
[포토]대화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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