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펴야”

한상의 보고서 ‘국제 조세동향 및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가 새 정부가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30일 ‘국제 조세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기의 둔화가 지속하면서 주요국들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감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에 이어 여섯번째로 높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은 모두 우리보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작다.

다만 국내 GDP 대비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3.6%와 4.4%로 OECD 평균인 8.4%, 6.9%보다 낮아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주요국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5.5%로 인하했다. 영국은 작년에 28%에서 26%로 낮춘데 이어 올해는 24%까지 내리고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5~28%로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도 지난 11월 법인세수를 3년간 450억유로 감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작은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일본은 지난 8월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 법률을 공포했고 영국은 작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20%로 높였다. 프랑스도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19.6%에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복지 재원은 불필요한 세출 감소, 세원 탈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원 확대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성장 국면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새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세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