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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2025-11-10 09:23
  • 이창용 "집값 상승, 경제성장률 갉아먹고 있다"
    이창용 "집값 상승, 경제성장률 갉아먹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산가격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모두를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깎아
    2025-10-23 12:02
  •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2025-09-24 21:19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뉴욕증시에 ‘찬물’…금값,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뉴욕증시에 ‘찬물’…금값,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현재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고 있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76포인트(0.19%) 하락한 4만6292.7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6.83포인트(0.55%) 내린 6656.92, 기술주 중심의 나스
    2025-09-24 08:14
  • [뉴욕금값]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뉴욕금값]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사상 첫 3800달러 돌파
    파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제기 국제 금값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처음으로 온스당 3800달러대를 돌파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40.60달러(1.07%) 오른 온스당 3815.70달러에 마감했다. 3거래일간의 랠리로 처음으로 3800달러 고지를 밟으며
    2025-09-24 07:57
  • 기재부,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기재부,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22일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관련 관계 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09-22 16:00
  •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 구윤철, 첫 재경관 영상회의…"대미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총력"
    구윤철, 첫 재경관 영상회의…"대미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새 정책과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고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의 취임 첫 영상회의에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때일수록 경제외교의 최전선에 선 재경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9-12 11:00
  •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삼일PwC는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말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5-09-08 08:45
  •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국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시장 역주행…투자자·기업 무너진다"
    세제개편안 전문가·정치권 우려..."코스피 5000 공언 물건너가"대주주 요건 강화·법인세 인상에 개미투자자 피해 ·투자심리 위축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반기업적, 반자본시장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
    2025-08-07 16:21
  • [데스크 시각] '오천피' 기대 무너뜨린 세제개편안
    [데스크 시각] '오천피' 기대 무너뜨린 세제개편안
    양도세부담 강화가 투매심리 자극활성화 역행정책…증시 안정 '흔들'속도·방향 재고해 시장신뢰 높여야 지난주 금요일(1일), 코스피(KOSPI)는 3100선이 붕괴하며 4% 가까이 추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1조7200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증시 수급을 주도하는 두 주체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함께 ‘패닉 셀’에 나선
    2025-08-04 07:58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千, '구윤철 청문회' 서면질의 312개…답변서 5분의1 분량중복성 질문 다수 포함…기재부 익명게시판서 성토 잇따라"행정력 낭비" vs "많이 물어야 1~2개 건져…검증 수싸움" "공무원 짓 하는 거 참 자괴감 드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제목은 '천하람 질의서 보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6 10:27
  •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서 빠진다⋯트럼프 압박에 굴복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서 빠진다⋯트럼프 압박에 굴복
    G7, 미국 면제 합의…OECD서 논의해 확정 예정미 ‘복수세 철회’와 맞교환…“정치 타협적 성격”100여 년 만의 조세개혁 무력화 우려 고조한국 기업, 한층 더 역차별 받을 위기 주요 7개국(G7)이 28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조세 정의가 후퇴하고 형평성
    2025-06-29 15:59
  •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韓, IMD 국가경쟁력 20→27위…기업효율성·인프라 '급락'
    IMD, '202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한국, 작년 최고 수준에서 7단계↓기업효율성 23→44위·인프라 11→21위경제성과·정부효율성 부문은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7위로 전년(20위)대비 7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기반시설(인프라) 분야 등에서 순위가 대폭 하락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
    2025-06-17 07:00
  • "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기성과 달성에 치중됐으며,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지원 분야는 연계·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3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5월
    2025-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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