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 산업 커질수록 소득불균형 심화"

경제구조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최인방 과장 등은 23일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 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협동조합ㆍ기업화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9.5%에서 2010년 58.2%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빈부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로 악화했다.

최 과장은 "2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990~200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선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가 지니계수 상승에 32%가량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로 풀이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높았지만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임금수준은 1990년 초반까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점점 차이가 벌어져 2010년에는 제조업의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 과장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기업이 많다"며 "서비스업 안에서도 업종 간 생산성 격차가 커 임금 수준의 이질성(불균형)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자본력이 약한 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서비스업의 전반적 노동생산성 향상과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종의 협동조합ㆍ기업화, 서비스업 금융지원 강화, 기업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