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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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은행이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은 최근 3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2024-05-09 05:0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위해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주택 수요량이...

2024-04-24 08:57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이어 “늘어나는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18개월 안에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민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을 의미한다. 재단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가 갈수록...

2024-04-23 15:53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2024-04-02 22:43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2024-03-26 15:0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2024-03-26 05:00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38.5%)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생활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과 컬리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

2024-03-15 10:57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2024-03-05 09:3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2024-02-28 05:00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며 국민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농림수산 분야에서 치유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4-02-26 05: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증원 없이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2024-02-23 17:47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정책 불균형은 의료수가 보상 체계를 엉망으로 방치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다. 비급여율이 높은 안과 전문의의 연 소득이 3억8000만 원으로 소아청소년과의 3배라는 보고서를 눈여겨볼 일이다. 현 정부가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2024-02-05 05:00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지방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인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순 없습니다. 대학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학이 있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학력 여성이 일할...

2024-01-21 09:16
2024 다보스포럼 개막…분열ㆍ기후변화ㆍ양극화 시대 경고

먼저 2년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까지 겹치는 등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한 가운데 기후변화 가속화,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이 당면 과제로 지목됐다. 세계 곳곳에 재앙적 규모의 자연재해를 안기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진단, 안보 등을 이유로 블록화한 세계 무역의 정상화, 세계...

2024-01-15 10:25
‘감기약 대란’ 없앤다…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는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2024-01-05 13:02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2023-12-29 17:25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07배 포인트(p) 하락했다. 2년 만의 개선이다. 5분위 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상하위 계층간 소득...

2023-12-07 13:05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이에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분석이다. 특히 농축산물 수급불균형과 수입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장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경연은 "청장년 소농이 향후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촌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2023-1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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