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민금융] 서민에 희망 못 준 새희망홀씨

은행들 저위험도 고객에 집중… 저신용층 비중 오히려 줄어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새희망홀씨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희망홀씨 판매 기간인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등급 이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액은 1조141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 2조6713억원의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가 출시되고서 2010년 11월 이후부터 올 6월 말까지 새희망홀씨 실적 가운데 저신용ㆍ저소득층에 지원된 금액은 희망홀씨보다 7077억원 줄어든 4335억원으로, 전체 실적 2조5165억원의 17%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두 상품의 전체 대출 실적은 비슷했지만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절반 이하가 된 셈이다.

연간 소득액별로는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액이 전체의 80%(2조1247억원)에서 48%(1조2181억원)로 줄었다. 신용등급별로는 저신용층 비중이 55%(1조4719억원)에서 36%(9089억원)로 감소했다.

저신용층 지원 비율을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100%에서 각각 33%, 39%로 급감했으며 신한은행도 83%에서 36%로 축소되는 등 16개 은행 중 13개 은행이 저신용층 대출 비중을 낮췄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이 희망홀씨보다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출 조건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희망홀씨 대출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새희망홀씨 대출로 바뀌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체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은“금융권 연체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71만7924명으로 이중 99.9%는 8~10등급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며“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 기준을 완화해 저신용 연체자에게도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중은행이 정한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목표액은 1조4580억원으로 애초 약속했던 지원 규모인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의 10%(1조6545억원)의 8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 승인율은 건수 대비 39.5%, 금액 대비 38.5%로 신청자 10명 중 6명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신용등급별 금리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의 대출임에도 사고율이 2%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더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