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가 바람직”

입력 2012-10-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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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4일 “현재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0% 수준 같은데, 50%가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철수가 간다 제1탄 청년알바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 때문에 겨우 연명하는 자영업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이 영세 업체”라며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50% 수준을 놓고 자영업자, 영세 업체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 회복하며 같이 갈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내에 한다든지 명시적으로 예고를 하고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아르바이트가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주거비용 포함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라며 “이게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학점을 일정하게 받아야지만 장학금을 준다면,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제도”라며 현행 장학금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70~80년대에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경험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들, 그런 생각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 같다.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는 학비를 마련하기 힘든 분들은 취업 후 상환제 같은 그래서 실제로 직장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비정규직 문제도 한시적인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서 회사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상황에 대해 공시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기업들인데 내부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면 기업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청년 의무 고용 할당을 3%가 아니라 5%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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