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재벌, 부당매출 119조에 과징금은 1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현대차나 SK, LG화학 등 재벌의 불공정거래 매출액은 119조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64건에 1조원(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가 31회나 적발된 삼성은 28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으나 과징금은 2457억원(0.9%) 수준”이라며 “현대차도 17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반면 과징금은 1035억원(0.6%)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부과 받은 LG전자도 부당매출액이 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21억원(0.06%)”이라며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도 22건(34%)에 달하고 과징금 992억원 가운데 622억원을 되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공정위가 눈감아주고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재벌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고 비판한 뒤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 내용에 공감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