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車 관세 부과에 WTO 제소...무역전쟁 재개하나

오바마 대선전략 일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불공정 관세를 없애기 위해 중국 측에 분쟁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협의는 WTO 분쟁절차의 첫 단계이며,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소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봉쇄하려고 국제 무역관행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회사와 근로자들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제소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약 33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 9만2000대에 대해 덤핑 및 정부보조금 혐의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철강 실린더, 미국산 닭고기 등을 놓고 양국은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날 조치를 포함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WTO에 중국을 세 차례 제소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이며 대표적인 경합주(스윙스테이트)로 꼽히는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이번 제소건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