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신생아는 공공재" 저출산과 전쟁 승리

1인당 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선 나라를 의미하는 20-50클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한‘30-50 클럽’ 진입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20-50클럽 국가들의 이면은 사뭇 다르다. 각 국가들은 1980~1990년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아오다 뒤늦게 정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을 펴며 인식 제고에 나선 것이다. 2000년 이후 출산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이나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20-50 클럽’에 합류한 국가들의 올해 성적표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인당 국내 총생산 4만9601달러, 인구 3억1470만명이며, 일본은 4만6973만달러, 인구 1억2733만명에 달한다. 뒤를 이은 독일과 이웃나라 프랑스 역시 1인당 국내총생산은 각각 4만2725달러, 4만2793달러에 인구는 8161만명, 633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2030 클럽 국가는 오래전 부터 저출산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확대했다. 특히 연간 최대 1200억 유로(우리 돈 180조원)의 예산을 가족정책에 쓰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부터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출산휴가를 내면 출산 전 평균 임금 대비 65%(저소득층은 100%)를 보조해주는 엘테른겔트(Elterngeld)이라 불리는 기존 부모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아버지 출산휴가를 도입했으며, 3살 미만이 다니는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결정 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영국은 1997년 토니블래어 총리 주도로 ‘신생아는 공공재`라는 파격적 구호를 앞세운 지원정책에 힘입어 2006년 1.84명이라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이 기록한 출생자는 105만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정부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통해 보육대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