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건설사 자금난 해소 프라이머리 CBO 발행

앞으로 부실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취소가 허용된다. 특히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막기 위해 부동산사업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을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P-CB0)를 발행하고, 대형 건설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펀드 대출금리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사업의 부실 시행사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사업시행권 취소를 통해 해당 사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는 자본력이 떨어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이 없는 시행사를 원만하게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간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문 승인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공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부도 등 사유도 추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권 등 권리관계로 인해 시행사가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부실의 피해가 보증채무자인 시공사와 차주인 금융회사에만 귀착된다"고 주택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사업 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결정시 활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역량이 부족한 시행사의 난립이 줄어들고 부실 PF사업에 따른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조성해 협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펀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992억원에서 올해 194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사들 유동자금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키로 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는 지난달 말까지 총 1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정비, 자금 세제 등 지원 확대로 주택구입 여건 개선,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개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동국부펀드 활용 등 국토해양 산업의 선진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공적 마무리, KTX·급행열차 운행 확대 등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적극 구현 등 정책 방향을 이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