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자본주의 4.0'이 뭐에요?

자본 만능?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세요

“대공황 이후의 경제 충격”,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유럽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경제 불협화음’을 두고 경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9년 ‘자본주의 3.0’이라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자리잡은지 언 40여년 만이다.

그리고 아직은 낯설은 ‘자본주의 4.0’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의 흐름에 맞긴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발자취가 탐욕으로 이어졌고, 이젠 ‘성장’과 ‘발전’이 아닌 ‘공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4.0’은 과연 현시대가 원하는 최선책일까. 왜 ‘자본주의 4.0’이 거론되는 것일까. 왜 성장이 아닌 다른 것을 논하게 된 것일까.

◇‘금융 포퓰리즘’도 끝…‘공생’의 길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신봉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사회적 불공정의 확대를 초래했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도래를 최근들어 가장 많이 피력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를 “부의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표현했다. 시장흐름에 맡긴 경제 발전을 향한 맹신이 돈을 둘러싼 극과 극의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반월가(월 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시위를 통해 경제의 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의 ‘3박자’에 금이가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시위대는 ‘1%의 부자에 대항한다’는 뜻을 내세우며 부도덕하게 타락한 금융자본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여과없이 국내까지 번졌다. 미국에서 촉발된 반월가 시위의 표적이 투자회사였다면 ‘한국판 반월가 시위’의 타깃은 금융지주사, 증권사에게 향했고 특히 은행들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을하며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논하게 됐고, 새로운 경제이념이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집중됐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최상위층에 대한 부의 집중, 위기로 인한 고통은 사회의 하위계층에 집중되는 편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현상 등을 목격하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진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분석했다.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자 금융권에선 ‘이미지 변신’을 추구하며 ‘급한 불 끄기’에 부랴부랴 나섰다. 수수료를 인하하는가 하면 사회공동기금을 조성해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을 돕는데 나선것이다. 그러나 이도 대중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금융 포퓰리즘’일뿐 진정성을 얻기에는 실패했다. 경제침체에 민감도가 높은 경제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출을 점차 축소해나가면서 ‘동전의 양면’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있는자와 없는자’, ‘가진자와 소외된자’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공생’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 4.0’에 시선이 쏠리게 된 것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등 ‘상생하는 복지(positive-sum welfare)’ 구도를 만드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장의 정체, ‘자본주의 4.0’의 한계점

그렇다면 '자본주의 4.0'은 230여년전'자본주의 1.0'이 시작된 이후 현시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일까? ‘자본주의 4.0’의 핵심은 ‘내(I)’가 아닌 ‘우리(We)’가 중심이 된다. 혼자 달리는 속도와 ‘2인3각’ 속도에 차이가 큰 것도 다른이의 호흡에 내가 맞추는데에 있다. 즉, 신경제패러다임이 공생을 논하게 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성장의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그 동안 각종 금융혁신을 통해 주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금융의 본연 책임, 즉 실물경제의 위험 축소와 안정 성장 도모에 초점을 맞춘 금융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통화 팽창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파산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로 금융부문의 성장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공정성과 안정성을 조건부로 하는 만큼 기존 패러다임에 비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상생하는 복지’의 한계일 수 있다”고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