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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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중산층 귀속의식 쇠퇴의 주요인으로,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의 구해근 명예교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등장한 ‘특권 중산층’을 지목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특권 중산층을 기준으로 자신은 중산층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산층 기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매경 조사에 따르면 소득 월 500만~600만 원...

2024-05-1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1970년대 들어 케인스 이론에 바탕을 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했고,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99~1992. ☆ 고사성어 / 현가불철(絃歌不輟)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 공자(孔子)가 진(陳), 채(蔡), 광(匡) 땅에서 뜻밖에 재액(災厄)을 당했을...

2024-05-08 05:00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팬데믹을 겪으며 ‘자국중심 경제학(Homeland Economics)’, 즉 자유시장에 기초한 세계화 대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질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이라지만,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미국에서 사기업에 대한 ‘강제매각’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가입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2024-04-25 05:00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경제 - 신자유주의·플라자합의·BIS 비율·PIGS·브렉시트·프롭테크·ESG 등 △인물·명저·영화 - 명저 ‘혼돈 속의 혼돈’ ‘대마불사’ ‘제국의 충돌’ 영화 ‘작전’ ‘국가부도의 날’ ‘마진콜’ 등이다. 저자는 다양한 주제를 1페이지씩 담았다. 설명이 더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스캔들, 명저 소개 등은 2페이지로 구성했다. 책의 구성 순서는 가능한 역사적...

2023-11-29 16:21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2023-11-15 05:00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윤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강조하면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잘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책 내용으로 짐작할 때, 윤 대통령의 자유론을 엿볼 수 있다....

2023-11-09 14:13
[시론] 리튬 둘러싼 칠레의 정치다툼

보리치 대통령은 그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나타내 왔으며,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된 리튬 정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보리치 정부가 리튬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을 통해 리튬 산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리튬 산업...

2023-09-21 05:00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미리 배포된 기념사를 보면 정운찬 이사장은 애덤 스미스 경제사상을 이기심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주의라고 후대 경제학자들이 왜곡한 점을 지적하고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경제위기의 본질이 이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2023-06-22 18:42
[시론] ‘뒷마당 사수’에 애먹는 미국

1990년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경제 발전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구상대로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역내 질서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러 중남미 국가가 ‘형님’ 말을 잘 듣는 ‘아우’가 되자,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對)중남미 정책 방향이...

2023-06-07 05: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1980년대 후반의 반짝 임금 상승, 중소기업 수의 증가 등으로 그나마 나아지던 소득 분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더불어 급속히 악화하였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3-04-11 05:00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한편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이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념들은 주요 가정, 개발 주체, 가치에 따라 정책 처방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라는 가정하에 국가 주도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선제·보편적인 복지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자기...

2023-01-13 05:00
'반이슬람'이 전부라고? 극우파 저서 '프랑스의 자살' 번역한 이유

이 번역가는 “그 부분이 바로 한국 독자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지점”이라면서 “흔히 한국의 우파는 미국식 자유 개념이나 경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를 선호하지만, 에릭 제무르 논의의 시작점은 철저하게 ‘민족’이며 경제 측면에서는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면도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 까르푸, 르클레르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

2023-01-12 15:42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농업·농촌을 희생하고 에너지 다소비 세계 체제에 편입하여, 그동안 우연하고도 다행히 국부를 늘려왔다. 하지만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본을 어르고 달래서 위임받은 권한과 자리만 지켜 기득권의 안위를 꾀하는 세력, 자신들 외에 전체 자본의 흐름과 이해마저 대변하지...

2022-12-28 05:00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는 2017년 교원노조 총파업을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작년 급진좌파 정당인 자유페루당의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 그는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 강화, 부패 청산, 개헌 등을 공약하였고, 빈곤 해결 및 분배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은 카스티요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2022-12-14 05:00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이후 농사는 산업의 한 분야로 재편되고, 농산업에 종사하며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규정되었다. 역사문화를 일구어온 백성이라는 역사성, 자연과 사회에 다양한 공익 역할을 하는 사회주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용어가 농업인이다. 농민이란 말이 바로서야 농업과 농촌이 산다. 말글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2022-10-18 05:00
베네수엘라로 눈 돌린 미국, 제재 완화해 원유 생산·수출 허용 추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 내부에서는 해당 협상이 신자유주의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강경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 등 양측 내부의 반대에서도 이번 합의가 마두로 정부에 별다른 양보 없이 정권 유지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2022-10-06 16:13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현대사 파트에서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는 성취기준 해설은 아예 삭제됐다.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앞서 2018년에도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남침’이 빠져 논란이...

2022-10-01 10:56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2022-09-29 15:56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국가 재정을 통해 석탄, 석유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국가 재정이 쓰여야 하는 시기인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처럼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겠다는 발상이 참 기가 막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 자유를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2022-08-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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