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다문화사회 이민청 설립해야

김승열 양헌 대표변호사

이민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미국 등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사정이 역전됐다. 오히려 미국 등으로 이민간 국민들도 역이민을 하고 있다. 또한 출산인구의 급감 그리고 농촌이나 중소기업의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됐다. 최근에는 한류 등으로 실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그 유입사유는 관광, 근로자연수, 취업, 결혼 등 다양하다. 즉 단기 체재에서부터 영주 내지 귀화 등의 형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휘귀한 사회현실이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문제를 어떠한 정책방향에서 바라볼 것인가? 미국은 태초부터 이민으로 국가가 태동하였으니 참조할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독일 등 유럽과 같이 노동력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과감한 개방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극히 폐쇄적인 이민정책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지금은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민족의 개념 역시 다소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업무 역시 인테넷 등에 의한 스마트워크시대이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가상현실 등에 의한 업무가 많아졌다. 따라서 인종이나 국경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즉 더 이상 국가나 인종의 이질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력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경쟁력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입시킬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경쟁력있는 국가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반면에 어느 정도의 국가의 동질성 내지 구심점확보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이민청과 같은 전문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현재 이민청의 설립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사회 화합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유입단계 즉 일시체재, 단기 취업, 영주, 그리고 귀화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하에 어떠한 처우를 해줄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중요하다.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사회적응 내지 화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유입과 적절한 유출에 있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영주단계의 외국인과 귀화한 외국인은 엄밀하게 다르다. 국적취득에 있어서는 좀더 언어 능력이나, 사회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화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유인하고, 이들을 정착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해외자금의 유입시 외국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영주를 통한 자금관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외자금유입에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이 경험하고 있었던 불법이민 내지 외국노동자 내지 외국인의 상주에 따른 문제 역시 심각하다. 또 외국거주자의 인권문제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향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