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저우, 금융개혁 시범구 됐다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사금융 양성화 추진

중국 정부가 저장성의 중소도시 원저우시에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거대한 실험을 시작한다.

중국 국무원은 28일(현지시간) 원저우시를 금융개혁 시범구로 지정하고 민간대출 관련 규정 정비, 새로운 금융기관 발전 가속화, 전문자산관리기구 설립 등 12항의 개혁 주요 실시사항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소액 대출업체와 마을금고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저우 주민이 연 최대 2억달러(약 2270억원)의 자본을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도 다시 해외로 직접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하 사금융 규모가 4조위안(약 720조원)으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저우는 ‘중국의 유대인’으로 불릴 정도로 사업가 기질이 뛰어난 원저우 상인들의 고향이며 완구와 신발 등 각종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전통적으로 원저우 사람들은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 가족,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

지하 사금융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중국 국영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려왔기 때문에 원저우 기업인들은 사금융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긴축정책으로 자금줄이 마르고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이 줄면서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수십 명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고리의 사채를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브루킹스연구소 교수는 “중국 정부는 지하 사금융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하 사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