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공기업 사외이사, 전문성·투명성 부족…경영참여·감시 못해

공기업 사외이사들이 낙하산 인사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 부족과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전리품’ 인식이 강한 데다가 이사회 과정에서의 경영 참여와 감시 역할도 못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모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에서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데 현재 법과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할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실태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예컨데 여성도 몇 %를 채우자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풀이 적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이 중요한데 왜 사외이사가 존재하는지 공기업이 선도를 해서 민간기업 등에 모범을 보여하는 것”이라며 “임원이 해야할 일을 명료하게 전문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배려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모제 같은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볼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한 연구원은 “공기업은 정치적 배려를 위해서 활용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구였다”며 “공기업 이사장의 경우 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사외이사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공모과정에 심의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며 “(선임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납품을 하는 수요자를 선임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간다면 원래 주인인 국민에 의한 경영과 감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실적인 제약을 제시하며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정치적 합리성도 살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사외이사가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며 “심의기능, 감사기능도 있고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층별, 집단별로 모두 갖춰서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다”고 말했다.